급여유형별‘14년도 수가

노인요양시설

○ (‘14년 수가) 전년 대비 6.53% 인상

- (종사자 1인당 평균임금) 1,842천원으로 ’13년 대비 8.0% 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1,789천원으로 ‘13년 대비 10.3% 인상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연장근로수당 일부(20%) 포함

<요양시설 수가>

(단위 : 원)

등급	현행	개정안
1	52,640	56,080
2	48,850	52,040
3	45,050	47,990
가중평균	47,279	50,366

○ (기타사항) 4등급～5등급(치매등급)은 3등급 수가 준용

< 노인요양시설 수가 산출내역>

◦ (표준모형) 70인

◦ (인력수) 42.8명

◦ (관리운영비) 보호노인 1인 1일당 13,340원

□ 공동생활가정

○ (‘14년 수가) 전년 대비 2.2% 인상

- (종사자 1인당 평균 임금) 1,656천원으로 ’13년 대비 7.7% 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1,716천원으로 ‘13년 대비 11.3% 인상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연장근로수당 일부(20%) 포함

<공동생활가정 수가>

(단위 : 원)

등급	13년 수가	14년 수가
1	50,190	51,290
2	46,570	47,590
3	42,930	43,870
가중평균	44,926	45,910

○ (기타사항) 4등급～5등급(치매등급)은 3등급 수가 준용

< 공동생활가정 수가 산출내역>

◦ (표준모형) 9인

◦ (인력수) 6인

◦ (관리운영비) 보호노인 1인 1일당 9,603원

□ 주야간보호

○ (‘14년 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

- (종사자 1인당 평균 임금) 1,539천원으로 ’13년 대비 5.4% 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1,560천원으로 ‘13년 대비 7.9% 인상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연장근로수당 일부(20%) 포함

<주야간보호 수가>

(단위 : 원)

분 류		현행	개정안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710	25,990
	장기요양 2등급	22,870	24,060
	장기요양 3등급	21,110	22,210
	장기요양 4등급	-	21,200
	장기요양 5등급	-	20,1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120	34,840
	장기요양 2등급	30,680	32,280
	장기요양 3등급	28,330	29,800
	장기요양 4등급	-	28,780
	장기요양 5등급	-	27,7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440	43,350
	장기요양 2등급	38,380	40,150
	장기요양 3등급	35,440	37,070
	장기요양 4등급	-	36,060
	장기요양 5등급	-	35,03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690	47,750
	장기요양 2등급	42,330	44,230
	장기요양 3등급	39,100	40,860
	장기요양 4등급	-	39,840
	장기요양 5등급	-	38,82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50	51,200
	장기요양 2등급	46,280	47,440
	장기요양 3등급	42,750	43,820
	장기요양 4등급	-	42,810
	장기요양 5등급	-	41,790
가중평균		36,142	37,042

< 주야간보호기관 수가 산출내역>

◦ (표준모형) 26인

◦ (인력수) 9.7인

◦ (관리운영비) 보호노인 1인 1일당 10,134원

□ 단기보호

○ (‘14년 수가) 전년 대비 1.9% 인상

- (종사자 1인당 평균 임금) 1,841천원으로 ’13년 대비 7.0% 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1,759천원으로 ‘13년 대비 9.9% 인상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연장근로수당 일부(20%) 포함

<단기보호 수가>

(단위 : 원)

등급	13년 수가	14년 수가
1	43,590	44,900
2	40,380	41,590
3	37,290	38,410
4	-	37,390
5	-	36,380
가중평균	38,167	38,881

< 단기보호 수가 산출내역>

◦ (표준모형) 17인

◦ (인력수) 8.3인

◦ (관리운영비) 보호노인 1인 1일당 9,345원

□ 방문요양

○ (‘14년 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시간당 9,796원(‘13년 대비 9.9% 인상)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요양+공생+주야간+단기) 요양보호사 평균임금인상율 반영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시간별	현행	개정안
30분	11,110	11,390
60분	17,060	17,490
90분	22,880	23,450
120분	28,890	29,610
150분	32,830	33,650
180분	36,290	37,200
210분	39,480	40,470
240분	42,440	43,500
가중평균	32,985	33,810

< 방문요양 수가 산출내역 >

◦ (표준모형) 법적 최소 인력기준(요양보호사 15명 배치+20%상근, 시설장 0.5)

◦ (관리운영비) 1회당 3,265원

□ 방문목욕

○ (‘14년 수가)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 순이익이 높아 수가 인상 근거 미흡으로 ’14년 수가 동결

- (요양보호사 임금수준) 시간당 9,788원(’13년 대비 9.9% 인상)

○ 수가 대비 원가 현황

- (‘12년) 조사된 원가는 수가 대비 17,222원 순이익 발생

<방문목욕 수가와 원가 비교>

(단위 : 원)

기관수	‘12년 평균수가	비용	순이익
177개소	49,868	32,646	17,222

주) - ‘12년 평균 수가 :  차량이용․미이용 점유율 반영한 평균 수가

- ‘12년 비용 : 방문목욕기관(177개소) 경영실태조사에서 분석한 실제조사 원가

□ 방문간호

○ (‘14년 수가)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 순이익이 높아 수가 인상 근거 미흡으로 ’14년 수가 동결

- (‘14년 간호사 임금수준) 시간당 13,959원(’14년 가이드라인 13.4천원)

⇒ 방문간호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가중으로 이용률 감소 우려, ’14년 수가는 동결하되, 간호사 배치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서비스 이용 모형에 수가인상 분 반영

- (월 한도액 인상률) ‘13년 대비 1등급 3.9%, 2등급 4.0%, 3등급 9.8%, 4등급 2.8%, 5등급 8.2%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

등급	1	2	3	4	5
‘13년(A)	1,140,600	1,003,700	878,900	878,900	708,800
‘14년(B)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증감(%) ((B-A)/A)	44,700	40,600	85,900	24,900	57,800
	3.9%	4.0%	9.8%	2.8%	8.2%

* 4등급은 現 3등급의 월 한도액, 5등급은 現 시범사업 기준의 월 한도액임

□ 월 한도액 대비 서비스 이용일수 비교

유형		수가(원)	이용일수						비고
			등급	1	2	3	4	5
방문요양 (4시간)		42,440	현행	27	24	21	21	17
		43,500	조정	27	24	22	21	18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40,840	현행	28	25	22	22	17	수가동결
			조정	29	26	24	22	19
방문간호 (30분이상~60분미만)		39,850	현행	29	25	22	22	18
			조정	30	26	24	23	19
주야간	8 시 간	①41,440 ②38,380 ③35,440	현행	27	26	25	25	20
		①43,350 ②40,150 ③37,070 ④36,060 ⑤35,030	조정	27	26	26	25	22
단기보호		①43,590 ②40,380 ③37,290	현행	26	25	24	24	19
		①44,900 ②41,590 ③38,410 ④37,390 ⑤36,380	조정	26	25	25	24	21

⇒ 1, 2, 4등급자는 기존 서비스 이용량 유지가 가능하고, 3등급과 5등급은 이용일수 증가로 적정서비스 가능

□ 의사소견서 및 간호지시서

○ (‘14년 수가) 건강보험 ‘14년 수가 변동분 반영(의료기관 3.0%, 보건기관 2.7%) 인상

〈 ‘14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

분 류		현행	개정안	인상률(%)
의사 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030	31,960	3.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110	20,650	2.7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17,510 56,220	3.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4,610 10,280	2.7

관리운영비 : 최근 경영실태조사 관리운영비 +2013, 14년 물가 상승률 반영

경감대상자 : 최저생계비 120%(67천명, 현행 45,000원/월) ==> 150% (97천명, 72,400원/월 4인가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확대

4. 28 실무위원회

수가 전체 4.6%, 요양시설 6.8%, 공생 2.4%, 주야간 2.6%, 단기보호 2.1%, 방문요양 2.7% 인상

==> 제5차 실무위원회 급여유형별 14년 수가조정안 전체 평균 4.3% 인상, 요양시설 6.53%, 공생 2.2%,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방문요양 2.5%

(부대 조건)

1) 직접 종사자 평균임금수준을 기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기관평가에 반영

2) 직접 종사자 인건비 수준 및 인상여부 실태조사 실시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 적정임금 지급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3년 장기요양 수가체계 개선연구 김진현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1,504천원 cf) 2008년(1,909천원)모형의 78.8% 수준

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운영방안

제4항 조리사 등 필요수 정수화를 통한 적정서비스 제공

2013년 장기요양재정 4,557억원  단기수지 흑자

2014년 총수입 4조 958억원, 총 지출 4조 116억원, 842억원 흑자발생 예상

누적 수지 : 19,575억원(2013년), 20,417억원(2014년), 19,516억원(2015년)

제5차 실무위원회 급여유형별 14년 수가조정안 전체 평균 4.3% 인상, 요양시설 6.53%, 공생 2.2%,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방문요양 2.5%

(부대 조건)

1) 직접 종사자 평균임금수준을 기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기관평가에 반영

2) 직접 종사자 인건비 수준 및 인상여부 실태조사 실시

3)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 적정임금 지급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3년 장기요양재정 4,557억원  단기수지 흑자

2014년 총수입 4조 958억원, 총 지출 4조 116억원, 842억원 흑자발생 예상

누적 수지 : 19,575억원(2013년), 20,417억원(2014년),